안녕하세요. 직딩 이대리입니다. 오늘 알아볼 내용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그리고 임금직불제에 관한 내용입니다. 공사계약을 하다보면 자주보게 되는 내용인데요. 어떤 사항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개요 건설산업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, 미지급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'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'라는 제도가 새행되고 있습니다. 이는 공사비 중 직접적인 노무비 부분을 명확히 식별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.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서 구분관리제는 발주자, 원도급 및 하수인이 노무비와 노무비 이외의 대가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다음으로 지급확인제는 발주자가 매월 근로자별..

안녕하세요. 직딩 이대리입니다. 오늘 알아볼 내용은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입니다. 건설공사는 재해예방 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'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'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요. 어떤 내용인지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개요(근거법령 등) [용역 개요] 건설공사는 재해예방 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'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'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. [공사의 종류]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[근거(관련)법령]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(건설공사의 산업재해..

안녕하세요. 이대리의 직딩생활입니다.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의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입니다. 어떤 내용일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법률 개정 사유 및 개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, 전력시설물 설계 및 공사 감리는 현재까지도 명확한 분리발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가 수주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,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"전력시설물 설계 및 감리용역의 분리발주가 의무화"가 제안되었고, 건축 등 다른 용역과 전력시설물 설계 및 감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단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..